법령 형사소송법 제3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6. 선고 2014누45361 판결
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 징계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근무 규칙 검찰청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
2004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53, 2004. 9. 23.
검사의피의자신문조서일부내용삭제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검사의피의자신문조서일부내용삭제제출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1년
4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2001도5225 판결
[사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1.15.(146),241]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75년
5. 서울고법 1975. 6. 13. 선고 75노410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상습장물취득(변경후장물취득)·사기미수피고사건][고집1975형,252] 상습장물취득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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